FTA에 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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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9 11:37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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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경영경제
설명
1. FTA란?
1) FTA(Free Trade Agreement)의 definition
- 관념definition :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
- 형태 : WTO(World Trade Organization)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존재.
① EU(European Union)가 좋은 사례(instance)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
②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
2) FTA와 WTO의 차이점
- 세계무역기구(WTO) :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(Most-Favoured-Nation Treatment)
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.
- FTA :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.
①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,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
②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, 비회원국의 상품에 관련되어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
3) FTA와 WTO의 공통점
- 공통점 :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,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(goal)로 삼음
-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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